2030년 쓰레기대란의 경고...'소각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감도 ‘각자도생’으로 회귀한 광역 소각장,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추진하던 ‘광역 소각장’ 건립 논의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각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보이지만, 이는 비단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력 모델(광역화)이 깨지면, 결국 입지·재원·책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지자체가 홀로 떠안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진주-사천의 결별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마주하게 될 직매립 금지 시대의 표준 갈등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고편이다. 1.2030년 직매립 금지, 남은 시간은 5년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명확하다.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뜯지도 않고 땅에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