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공급대책·금융종합대책의 개발금융시장 영향

아파트 건설현장(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부)’과 ‘금융종합대책(금융위)’을 발표햇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착공(연간 27만호) 계획에 23만호가 추가되었지만, 공급방안 자체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차별점은 공급방안에 더해 금융위 주도의 금융대책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PF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개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택 PF를 바라보는 정책 인식의 전환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공급자금(PF)은 성격이 다름에도 비생산적 금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