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의무자 시대, 재생에너지 금융 판이 바뀐다

게티이미지뱅크지난달 기고문에서 RPS 폐지가 금융에 가져올 기회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기후부 업무보고서에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 온 RPS 폐지 내용이 담기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 역시 RPS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기고문이 배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로 RPS 폐지를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2025년 2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언급한 방향과 유사하지만, 이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다는 점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親)태양광 정책 기조로 분류되던 현 정권에서도 RPS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은, 이제 ‘RPS’라는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데 대해 여야 모두가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PS 폐지 법안의 내용과 그 배경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