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의 생산적 금융 대상④업종기준 분류의 문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사진=금융위원회)생산적금융은 (a.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의 (b.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대상 산업(a)과 생산 활동의 범위(b)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생산적금융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a.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밸류체인)의 (b. 중소·중견기업 증자, 기술기업 인수, 공장 증설, 설비투자 및 R&D,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각각 100조원 내외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금융그룹들도 생산적금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KB금융은 기존 산업 분류 대상인 1000여 개 업종을 첨단전략산업, 일반성장산업, 안정성장산업, 전환관리산업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a. 첨단전략산업과 일반성장산업)을 생산적금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a. 첨단전략산업, 혁신 벤처기업, 지역 소재 전략산업 등)을 대상으로 (b. 생산성 향상 목적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