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수리조선소 민자사업 취소, 실패 아닌 제도개선 출발점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조감도(사진=해수부)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안’을 의결했다. 15년 넘게 끌어온 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업은 최초 제안 이후 7년 만에 민자적격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경제성(B/C)은 0.86으로 낮았지만 AHP 평가에서 0.509를 기록하며 적격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제3자 공고 과정에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검토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피멕(PIMAC)이 사업 초기 재정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재정지원이 없는 수익형(BTO) 방식으로의 변경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최초 제안자와의 협의 없이 수용했다. 더욱이 BTO 방식에 대한 별도의 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22년 당시 민간사업자는 “BTO-a 방식으로 겨우 적격성을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