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단, 민자철도 활성화 위해 민자사업 출자 검토

게티이미지뱅크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참여로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행법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철도공단은 지난 6일 열린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철도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단은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어려움, 사업 추진 절차의 복잡성, 공공과 민간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분명, 운영·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최적의 출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순 업무지원형 민자사업과 출자대상 민자사업을 구분하고, 출자 시 발생할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