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00억 지역균형성장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추진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장정부가 신사업·신유형과 대형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성장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장은 16일 열린 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신사업·신유형과 메가프로젝트 관련 민자사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리 상승으로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활용하고, 지방사업에는 지역균형성장 특별인프라펀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과장은 기존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해 “정부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입해도 전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성사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