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재원 다각화①) 지방재정 줄어드는데...재정사업 '민자 전환' 검토가 없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획예산처 홈페이지)지방재정의 형편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5년 48.6%에서 2026년 47.3%로 내려앉았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으로는 17개 시·도 본청의 지방채무가 2020년 28조9000억원에서 2025년 41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 지출이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쳐 총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변수 하나가 더 얹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맞춰 8월 24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안은 현재 국회에 올라 있다. 법정률 19.24%는 그대로 두되, 그 비율을 곱하는 대상을 내국세 전체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대로 계산하면 내년 교부세가 기존 방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