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지방선거 앞두고 관심 쏠쏠

맥쿼리인프라가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 홈페이지 이미지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과 보증 제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고 SOC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도입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맥쿼리인프라나 KB발해인프라처럼 상장 인프라펀드도 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와 같은 특정사업 공모 펀드도 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후자와 같은 특정사업 공모 펀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RFP(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펀드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조항(1000점 중 20점)을 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