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이익공유 면제...부전~마산선 내년 4월 부분 개통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사진=기획예산처)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 및 청산 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가 면제된다. 터널 공사 붕괴 사고 여파로 6년째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내년 4월 부분 개통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5일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철도·환경 등 4개 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 얻은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제도다. 리파이낸싱에 따른 이익공유가 면제되는 만큼 리파이낸싱을 준비 중인 기존 사업의 대출 트랜치에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자금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기획처는 지난 5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총민간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