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전쟁 불가항력으로 유권해석...책준기한 연장 가능해지나

게티이미지뱅크최근 중동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을 불가항력 사태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면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건설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중동 전쟁 상황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한 것이 핵심 골자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상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중동 전쟁 상황이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전쟁‧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연장 기간을 명시한 경우 이를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 기간을 결정한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금융권이 합동으로 구성한 책임준공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