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리 기준에 묶인 BTL...건설사들 "공사비로 메우는 구조"

픽사베이민간투자사업 업계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와 실시협약 단계 사이의 금융시장 괴리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변한 금리 환경과 투자자 요구수익률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채 과거 기준값 중심으로 VFM(Value for Money) 분석이 이뤄지면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하락 기대와 달리 실제 장기 인프라 금융시장에서는 요구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BTL 사업장의 실제 조달금리는 연 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저금리 시절과 비교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업계가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국고채+스프레드’ 기준과 실제 시장 조달금리 간 괴리다. BTL 사업은 통상 장기 고정금리 기반의 인프라 펀드나 보험사·연기금 자금을 활용해 금융을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