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민자도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인천대교 노선도(사진=인천대교 홈페이지)지난 18일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됐다. 이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다만 업계 종사자의 시각에서 보면, 민자도로의 요금 인하는 재정지원이나 사업 재구조화가 수반된 사안인 만큼 구조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단순한 선심성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 딜레마였던 수익성(민간)과 공공성(이용자)의 간극을 공공기관의 자본 투입과 운영 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적 사례로 보인다. 고비용 구조의 한계와 공공의 개입 인천대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전형이다.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였기에, 개통 초기부터 “재정도로 대비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국가 관문공항이자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높은 통행료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