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의 시간, 민자사업 사업성 회복할까

게티이미지뱅크인프라금융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사회기반시설은 흔히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며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 에너지 시설, 전력·통신망, 환경시설, 데이터센터 등을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상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2020년 군사시설과 외교통신망 등 일부 금지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기준으로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사업 영역은 도로, 철도, 환경시설, 교육시설, 항만, 국방시설 등이다. 운영이 종료됐거나 개발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2024년 말 기준 총 142조원의 민자사업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도로가 35%, 철도가 25%, 환경시설이 13%, 교육시설이 10%를 차지하며 항만과 국방시설은 각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