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PF 전환 속도조절...다시 커진 공적보증의 역할

게티이미지뱅크PF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구조개혁 늦추고 자금공급 살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PF 제도 개편의 핵심 화두는 ‘저자본·고보증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시행사가 더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시공사 등 제3자의 신용보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책은 이와 다른 방향의 움직임도 함께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거사업장에 적용하는 자기자본비율 연계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의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했다. 동시에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보증만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 펀드 10조원을 확충한다. 이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