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확정...은행·증권 내년부터 위험가중치 인센티브

게티이미지뱅크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은행과 증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주거사업장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금융권의 PF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초 금융당국은 PF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 위험가중치와 건전성·충당금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주택 개발사업의 금융조달을 어렵게 하고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