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빌딩 용도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1층을 카페로 바꾸면 임대료를 두 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0억~200억원대 중소형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들이 흔히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후 상가나 건물을 카페 또는 소형 오피스로 바꿔 임대수익을 높인 사례는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기대되는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소형 빌딩 용도변경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소방 관계 법령, 주차장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하는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은 시설이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형 빌딩 건물주 관점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용도변경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법적으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중소형 빌딩 시장이 원하는 용도변경 서울 중소형 빌딩 시장에서 건물주들이 관심을 갖는 용도변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후 상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