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왜 시장은 신뢰하지 않나

게티이미지뱅크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135만호(연평균 27만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착공’하겠다는데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듯합니다. 대규모 공급계획임에도 이번 계획이 주택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간의 공급계획이 주는 일종의 허탈감이 이번에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탈감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당장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가격은 거품 수준인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공급은 지금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다소 성급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물량이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공급될 때 그 힘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중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쏟아진 공급계획 중 발표안대로 이행되는 것이 얼마나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