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시장의 판을 바꿀까

게티이미지뱅크국내 실버타운 시장 활성화의 두 가지 큰 축은 ‘공급과 수요 정책’, ‘민간 공급과 공공 주도 공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급과 수요 정책의 경우 2024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관련 법령 정비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 리츠(2025년 11월 시행)를 통한 향후 점진적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련 법령 정비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주택연금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시 예외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실버타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민간 공급과 공공 주도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내 실버타운 공급은 대부분 공공 재정사업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국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일부 민간 실버타운 공급이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실버타운 산업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