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하고속도로 공사비, 산악지 터널보다 최대 46% 높아...타당성조사 기준 손질해야"

도로 지하화 예시(사진=국토교통부)상부공간 활용·소음 저감 등 사업특수편익 검토 제안 철도 지하화 개발효과는 중복 계산 막을 기준 필요 지하고속도로의 터널 공사비가 현행 타당성조사에서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산악지 터널보다 차로 수에 따라 10~46%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 지하공사의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철도·도로 지하화로 확보하는 상부공간의 가치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지하 교통시설 사업의 타당성조사 평가 개선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하도로와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분석은 평가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로, 새 기준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는 지하도로 전용 공사비 단가가 없어 산악지 터널 단가를 활용한다. 그러나 도심 지하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