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공사비, CPI로는 안 맞는다"...김태건 변호사, 건설지수 적용 입법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민간투자사업에서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사업 지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물가변동 반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자사업에도 재정사업과 같이 건설 관련 지수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 관련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 의원은 민자사업에도 물가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비 물가변동 반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민자사업은 사업 방식에 따라 물가 반영 지수가 이원화돼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건설기간에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김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