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설 만료 본격화…관리이행계획이 민자 활성화 가른다

(사진설명: BTL사업으로 추진, 2017년 준공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시설운영과 콘텐츠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05년 도입 직후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학교와 도서관, 군 관사, 하수관거가 이 시기에 민간자본으로 지어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감당해 왔다. 그 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만료가 다가온다는 사실보다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면 시설은 주무관청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시설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반환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절차, 곧 관리이행계획이다. 이 결정에는 만료일로부터 역산해 적용되는 시한이 있다. 시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되는 구조다. 만료 6년 전부터 시작되는 시한의 사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만료 대응을 두 조문으로 규율한다. 제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