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운영형 민자사업'이 새로운 해법 될까

게티이미지뱅크국내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해 온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도로, 철도, 환경시설, 공공건축물 등 핵심 인프라가 30년 이상의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시설만 전국적으로 약 9700여 동에 달하며, 이를 지자체 재정만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중심이 되는 질적 성숙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월 기획예산처는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기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