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편성지침'으로 본 민자사업 3가지 新성장엔진

게티이미지뱅크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한 신(新) SOC 패러다임 국내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의 판이 30년 만에 바뀌고 있다. 이제 그 전환은 정책 선언의 수준을 넘어,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으로 공식 제도화됐다. 최근 5년간 도로·철도 중심의 전통적 인프라 사업에서 상당 규모의 미집행 예산이 누적되며 기존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이 발간한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는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민간투자(PPP) 방식의 적용 영역이 기존 도로·항만에서 AI 실증단지·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3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하 ‘편성지침’)은 이 흐름을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따라야 할 예산 편성 원칙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