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드라이브와 금융 규제 사이에 갇힌 태양광 시장

게티이미지뱅크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천명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차 대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활성화 전략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중심도 기존 RPS 제도하의 발전자회사 주도 구조에서 민간 중심의 RE100 이행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강한 보급 의지가 실제 에너지 시장 현장에도 온전히 전달되고 있을까. 여러 현안이 있지만, 필자는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보급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태양광, 그중에서도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유휴부지(지붕) 태양광 사업이 현장에서 마주한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 인근에서 중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A사의 사례다. A사는 최근 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