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이 보여준 정부의 에너지전략 변화

국내 산업단지(게티이미지뱅크)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주목받아온 정책입니다. 7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제로’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기업의 전기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두 의원의 법안을 보면,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구상한 방향을 법에 담으려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