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이후를 묻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게티이미지뱅크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12년 도입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 환경과 정책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제도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PS 중심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본 글은 해당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및 법 개정 방향 세미나 자료(2026.03)왜 제도를 바꾸려 하는가 첫째, REC 현물시장 쏠림과 비용 왜곡 문제다. 최근 REC 현물가격이 고정가격 계약 상한을 웃돌면서 발전 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한전의 기후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