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등 신유형 민자사업 늘리는 서울시, 절차 줄이고 수익성 보완해야"

시니어주거 대상지 공모형으로 나온 서초소방학교 부지(자료=서울시)500억원 미만 사업 경제성 분석 간소화 제안 부대사업 활성화·전담조직 신설 과제로 서울시가 도로와 철도에 집중됐던 민간투자사업을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SOC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와 수익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제시하고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중복 심사를 줄이고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사업은 도로·철도·주차장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대공원 곤돌라, 시니어주택, 행정복합청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