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초고압 송전망, 국민은 어떻게 보는가③11조원 사업, 국민에 돌아가는 가치는?

서해안 해저 송전케이블 노선도(사진=산업부). 호남권(신해남·새만금)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서인천 등)으로 연결한다.11조원 사업, 국민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얼마인가 — 편익비용분석아 앞서 2편에서 국민이 월평균 1832원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https://www.dealbook.co.kr/seohaean-haejeo-cogoab-songjeonmang-gugmineun-eoddeohge-boneunga-weol-1832weon-deo-nael-yihyang/] . 이번 회차에서는 이 숫자를 전국 가구 기준으로 확장해 사업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송전망은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공공 인프라이며, 요금으로 회수한 재원은 다시 전력망을 확장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묻는 것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의 크기다. 국민이 낼 의사가 있는 금액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큰지를 단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