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개편...개발사업 전략 다시 짜야

<4월30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준 개선 긴급 진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중심지역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한 1500㎡~1만㎡ 부지에 대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높이·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2019년 9월 처음 발표된 이후 기대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서울시는 여러 차례 운영기준 개선안을 발표해왔다. 필자는 2025년 3분기 한 차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분석(역세권 활성화 운영지침_2025.10.31)에 이어, 최근 변경된 운영지침(역세권 활성화 운영지침_2026.4.30)의 방향성과 사업성 개선 관련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전략적 접근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서울시 개발활성화 정책은  “개발규모 완화” VS “개발 원가 절감” 분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