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② 51% 룰의 딜레마와 골든타임

게티이미지뱅크"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혁신의 운전대를 맡긴 반면, 한국은 여전히 누가 발행하고 감독할 것인가라는 열쇠의 주인을 정하는 문제에 발이 묶여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2025년 8월 보고서에서 던진 이 문장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처한 현실을 뼈아프게 관통한다.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미 국내외 민간 기업들은 규제 공백을 틈타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우회 발행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현실은 제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발행 자격을 둘러싼 은행과 비은행 진영의 대립이다. 이는 단순히 사업권 다툼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제2의 화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혁신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충돌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일관되게 은행 중심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