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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2차 민자 활성화 방안 나오나...사업자 비용·절차 부담 낮추고 자금조달 지원 검토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획처 홈페이지)운영비 변동사유 구체화·민자사업 절차 효율화 추진…신산업 특별보증·지역균형성장 인프라펀드 검토 정부가 연내 2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민자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사업자의 비용·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산업·신유형 민자사업을 위한 특별보증과 출자전용 지역균형성장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1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연내 추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신규 사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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