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이유...'욕망의 주택'에 실효적 공급을

서울 마포구(게티이미지뱅크)화폐는 사회적 청구권, 자산 가치는 욕망의 집적 ‘욕망의 이중적 합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는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화폐와 시장의 선후에 관한 논란에도 수많은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욕망을 일치시키는 화폐의 역할이 컸습니다. ‘화폐 없는 시장’이나 ‘시장 없는 화폐’ 모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화폐는 생산의 거울입니다. 화폐가 생산물을 담보하지 못할 때 그 화폐가 벽지나 불쏘시개로 전락한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 화폐가 통용되는 사회는 그 액수만큼의 생산물을 보장합니다. 화폐를 ‘그 사회 앞으로 발행한 어음’, 즉 사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과 소득이 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화폐와 신용도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1971년 남서울아파트(현 반포주공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