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공유지에서 찾는 해법, 차세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게티이미지뱅크연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뜨겁다.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ICT,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 K-콘텐츠와 K-뷰티 등 문화산업, 방산·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 저성장과 지역불균형, 높은 실업률의 고착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난제는 여전히 엄중하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기획 제안형 복합개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양적 투자에 머물렀던 민간투자사업을, 2026년 2월 발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창의적이고 질적인 혁신 모델로 전환하자는 제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