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선과 악
픽사베이지난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시 지금으로선 다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평등정신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헌헌법 제84조 경제목적 조항은 이를 잘 표현한다. 제헌헌법을 설계한 유진오 박사는 이 경제목적 조항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다음과
PF(Project Finance)의 비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IMF외환 위기 이후이다. 1998년 4월 신탁업법 제15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는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모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은행이 부동산 신탁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대출하는, 즉 초기 PF의 길이 열렸다. 2000년대 초반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