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재원 다각화①) 지방재정 줄어드는데...재정사업 '민자 전환' 검토가 없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획예산처 홈페이지)지방재정의 형편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5년 48.6%에서 2026년 47.3%로 내려앉았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으로는 17개 시·도 본청의 지방채무가 2020년 28조9000억원에서 2025년 41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 지출이 연평균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