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공사비, CPI로는 안 맞는다"...김태건 변호사, 건설지수 적용 입법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민간투자사업에서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사업 지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물가변동 반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자사업에도 재정사업과 같이 건설 관련 지수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 관련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 의원은 민자사업에도 물가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