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
민간투자방식의 인프라사업을 발굴해 최초 제안할 때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건설사는 초기 비용부담을 덜면서 사업권을 쥘 수 있고, 펀드에 자금을 댄 금융사는 주간사 권한 및 금융 참여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민자사업 특성상 전문기관의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야 하고, 이어 제3자 제안을 통한 경쟁 절차도 밟아야 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는데
고금리와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얼어붙었다. 민자사업 자금조달시장도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 경색을 탈피해 민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 황우곤 쿠도에셋파트너스 대표는 19일 "공공부문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민자시장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작동이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