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민간투자사업에서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사업 지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물가변동 반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자사업에도 재정사업과 같이 건설 관련 지수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 관련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 의원은 민자사업에도 물가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사진=픽사베이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물가변동 초과 공사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사선이나 서울 서부선도시철도 등 실시협약 이전 사업들은 기존 급등한 물가 반영이 쉽지 않아 불만을
고금리와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얼어붙었다. 민자사업 자금조달시장도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 경색을 탈피해 민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 황우곤 쿠도에셋파트너스 대표는 19일 "공공부문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민자시장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작동이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