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앞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교통과 물류센터, 주거시설이 포함된 신유형 민자 철도 복합시설도 선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라 새로운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감도 ‘각자도생’으로 회귀한 광역 소각장, 남의 일이 아니다최근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추진하던 ‘광역 소각장’ 건립 논의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각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보이지만, 이는 비단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 제안노선(안)(사진=구로구)대우건설이 수도권 서남부광역철도 민자사업(제2경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노선을 일부 보완해 다시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내년 1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국토부에 수도권 서남부광역철도사업 관련 ‘보완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구로구
인천대교 노선도(사진=인천대교 홈페이지)지난 18일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됐다. 이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다만 업계 종사자의 시각에서 보면, 민자도로의 요금 인하는 재정지원이나 사업 재구조화가 수반된 사안인 만큼 구조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단순한 선심성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GTX C 노선도(사진=국토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이 사업비 증액 협상 결렬로 멈춘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 중재 결과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또다시 장기 표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사업비 증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사진=부산시)40년 만의 새 출발, 그러나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1985년 개장 이후 40년간 노후화와 씨름해온 부산의 상징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99억 원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2924억 원 중 롯데자이언츠가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가르는 ‘법적 칸막이’를 넘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국가사업에는 민자 전환의 길을 일부 열어두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사진=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공모당선작. 예스이십사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ChatGPT 이미지올 들어 신규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의지가 느슨해진 데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다. 정책 불확실성과 원가 리스크가 동시에 떠오르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23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무관청인 도로 및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조감도(사진=KR산업)하나은행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 내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주선했다. 총 630억원 규모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행법인 고삼하이파크는 전일 대주단과 PF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고삼하이파크는 기존 케이알하이파크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금융의 주선은 하나은행이 맡았으며, PF금액은 630억원이다.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은 세종~포천
게티이미지뱅크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민자 철도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서울 서부선 등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민자 철도 시장의 근본적인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GTX-B·C, 서울 서부선까지...건설사 이탈 본격화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GTX-B 사업에서 4.6% 지분을 보유한 건설투자자(CI)
게티이미지뱅크BTO사업 RWA 기준 400% → 250% 완화, 인프라금융 활성화 기대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완화됐다. 금융당국이 인프라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RWA 규제를 조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상반기 대출 약정을 준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이수과천복합터널, 발안남양고속화도로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