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자사업 놓고 국회·정부 엇박자...영세율 종료에 신규 사업 '비상'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사진=용인시)국회와 지자체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등 신규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적격성조사 단계에 있는 신규 사업은 경과조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민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